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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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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81 - 10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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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연구는 1997년 5월부터 2006년 9월까지 113개월간의 국내 월별 담배판매량을 이용하여 한국 정부의 주요 담뱃세 인상정책의 효과성을 분석한 것이다. 시계열자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근시안모형, 합리모형, 시차모형을 적용하였으며 그로부터 담뱃세 인상정책의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2005년에 단행된 대폭적인 조세인상만이 구조적으로 담배소비량에 영향을 미치고 이전의 소폭 담뱃세 인상은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담배가 상대적으로 중독성이 크기 때문에 조세의 소폭인상으로는 의미 있는 흡연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담뱃세가 소폭 인상된 경우는 조세인상효과가 중독성 효과로 인해 상쇄되어 흡연양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한 반면, 담뱃세가 대폭 인상된 경우에는 중독성 효과가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설령 중독성 효과가 있다 하더라도 가격효과의 계수값이 중독성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가격효과가 중독성 효과를 압도하여 실질적으로 담배소비량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가 실질적인 담뱃세 인상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대폭적인 인상을 시행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담배와 같은 중독성 재화의 경우 과거의 소비는 현재의 소비를 강화하고(reinforce) 가격에 대한 반응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는 합리모형(rational addiction model)에 의한 수요함수 이론과 같이 1999년의 담뱃세 인상이 2001년의 소비를 감소시키고, 이것이 다시 2002년의 소비를 감소시키는 등 누적적으로 2005년의 담배소비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결과는 특정 재화가 중독성이 있는 경우 장기적인 가격효과가 있다는 합리적 중독이론(A Theory of Rational Addiction)과 일치하고 있다.
#Cigarette Addiction #Smoking Policy #담뱃세 인상 #시계열분석 #중독효과 #금연정책 #Tax Impact #Time Serie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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