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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06.6
수록면
105 - 13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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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유선전화시장의 불합리한 요금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선전화는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정책의 관심으로부터 소외되고 있고, 요금은 경제논리보다 정치논리로 불합리하게 묶여 있다. 시내요금과 비용의 괴리는 투자인센티브 저하를 초래하고, 상호보조체계를 통하여 모든 통신부문으로 비효율성을 파급하며, 경쟁 둔화와 경쟁구조의 왜곡을 유지 및 확대하고 있다. 효율적 요금체계의 정책방안으로서 시내적자 해소를 위한 요금조정, 시내와 시외1대역의 요금분리, 통화요금의 거리의존성 축소, 주거용과 사업용의 분리 등을 제안하며, 경쟁촉진을 위하여 시내통화 및 LM통화의 사전선택제 편입, 시내망공동활용제도의 강화 등 서비스기반 경쟁촉진 방안의 적극적인 도입을 제안한다.
#cross subsidy #fixed telephony #rate regulation #상호보조 #요금재조정(Rate Rebalancing) #유선전화 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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