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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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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규제학회 규제연구 규제연구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3 - 2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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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정부가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유일한 산업이다. 자연히 복권관련 규제는 정부 자신에 대한 규제가 된다. 느슨한 제도환경하에서 산업 전체의 효율성은 도외시한 채 정부 부처별로 유사한 복권을 경쟁적으로 발행하여 비효율적 복권시장이 형성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복권산업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조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복권정책이 수립되고 관련 법규환경이 마련되도록 복권산업을 분석하였다. 효율적인 복권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구조개혁, 복권발행주체의 효율화를 논의하며, 안정적 복권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복권상품의 포트폴리오, 복권상품별 특성부여, 판매망 개선 등에 관하여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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