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추진내용과 앞으로의 방향

김태호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9 .0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다층적 규제 개혁에 대한 연구 :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보호 규제를 중심으로

서재호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14 .02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일고찰: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한 ,  최종일 ,  박순찬

질서경제저널

2007 .01

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 김대중 정부 2년을 중심으로

사공영호 ,  하혜수 ,  권해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0 .06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김용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0 .08

경제적 규제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과 역할

최승필

지방자치법연구

2013 .01

지방자치단체 행정규제 개혁작업 성과에 대한 대상집단의 인식에 관한 연구 : 충청북도 행정규제개혁 작업을 중심으로

김병식

지방정부연구

2002 .0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규제의 문제점과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상만 ,  김도훈

법과정책

2015 .01

지방자치단체 문화정책의 과제 : 경기도 31개 시ㆍ군을 중심으로

이원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06 .05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역산업 발전을 위한 스마트규제 추진전략

정우성 ,  장철순 ,  이미영 외 2명

국토정책 Brief

2019 .08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조성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교육규제 개혁 방안 연구

김흥주

[KEDI] 연구보고서

2015 .01

규제개혁정책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 2년을 중심으로

최진식

정부학연구

2010 .01

신용카드대란은 규제개혁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인가? :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김진국 ,  김태윤

한국정책연구

2011 .06

규제개혁의 비전과 전략

김종석

한국경영학회 융합학술대회

2008 .08

성인디지털 콘텐츠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상징적 규제에서 실효적 규제로

한동호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09

미디어 규제론 및 탈규제론에 대한 고찰

김창현

광고연구

1993 .06

건설산업분야의 규제실태와 규제개혁 방안

김성일

건설경제

2005 .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