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의 성과 평가 : 김대중 정부 2년을 중심으로

사공영호 ,  하혜수 ,  권해수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00 .06

규제개혁정책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 이명박 정부 2년을 중심으로

최진식

정부학연구

2010 .01

한국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태 및 향후 과제

김용우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0 .08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조성한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6 .12

김대중 정부 사회적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규제품질의 향상 관점에서

이계민

정부학연구

2002 .01

규제개혁, 규제연구의 진화, 그리고 규제집행 연구

김난영

서울행정학회포럼

2015 .02

규제개혁의 경제적 효과 분석에 관한 일고찰: 분석 사례를 중심으로

이종한 ,  최종일 ,  박순찬

질서경제저널

2007 .01

2013년 규제개혁 평가 및 전망

이혁우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04

교육규제 개혁 방안 연구

김흥주

[KEDI] 연구보고서

2015 .01

과학기술부 규제개혁 평가

조동호

규제연구

1999 .08

신용카드대란은 규제개혁의 부작용에 기인한 것인가? :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김진국 ,  김태윤

한국정책연구

2011 .06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재구성

김유환

법학논집

2010 .01

규제개혁 정책의 평가와 과제

이용환

규제연구

1996 .12

이명박 정부의 규제개혁 평가

이혁우

규제연구

2012 .12

김대중 정부 인사개혁의 적실성에 대한 연구

강창민

한국정책연구

2002 .03

성인디지털 콘텐츠 규제개혁에 관한 연구 : 상징적 규제에서 실효적 규제로

한동호

한국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4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