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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경옥 (영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75 - 10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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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케시마(竹島條例)의 날은 왜 2월 22일까? 이러한 문제들에 관하여 獨島(일본측 이름; 竹島;다케시마)에 관한 일본측의 주장과,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한국측의 주장과 그 대응방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한국에 나와있는 논문들과는 달리 일본의 패전 당시 일본측과 연합군 사이에 있었던 독도에 관한 국제조약(특히 연합국 최고사령부 훈령; Supreme Command Allied Powers Instruction ; 이하 SCAPIN으로 약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독도 문제를 일본측이 국제화를 시도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하여 국내 문제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며, 이에 대한 한국측의 대응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논하고자 한다. 독도에 관한 문제제기(I), ‘다케시마’에 관한 일본의 주장(II), ‘독도’에 관한 한국의 주장(III), 한국의 대응방향(V) 등이다.
#독도 #다케시마 #스카핀(SCAPIN)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대한민국 #일본 #Dokdo #Dakesima #SCAPIN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South-Korea #Japan

목차

Ⅰ. 문제제기
Ⅱ. SCAPIN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SF)과의 관계
Ⅲ. 국제조약과 비엔나 협약과의 관계
Ⅳ. 결어
참고문헌
〈국문요약〉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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