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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邹国勇 (武汉大学) 吴琳玲 (武汉大学)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555 - 57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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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공동체가 발전함에 따라 EU의 민사사법공조에도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암스테르담조약》에서 《리스본조약》에 이르기까지의 발전, EU 민사사법공조의 실시 및 그 과정에서의 입법적 성과는 모두 EU 민사사법공조의 발전상황을 방증한다. EU 민사사법공조는 국제조약에서 EU 입법의 형태로 전환되면서 규범화ㆍ통일화되고 있으며, 그 중점도 국제민사절차법에서 저촉법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EU 민사사법공조는 일응의 EU화를 반영하고 있다.
#欧盟 #民事司法合作 #法律基础 #欧盟化 #EU #민사사법공조 #법적 기초 #EU화

목차

摘要
一、欧盟民事司法合作的法律基础
二、欧盟民事司法合作的实施——从《坦培雷计划》到《斯德哥尔摩计划》
三、欧盟民事司法合作的立法成果——从2000年《破产程序条例》到2012年《布鲁塞尔条例》（重订）
四、欧盟民事司法合作的发展态势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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