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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린 (공주대학교) 권재윤 (단국대학교) 김영준 (명지전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체육과학회 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6권 제3호 (인문사회과학 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631 - 643 (13page)
DOI
10.35159/kjss.2017.06.26.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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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versity students’ etiquette coercing actions have been a longstanding practice among the senior and junior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Especially the coercing in the sports majoring department in the university in Korea ha s more strong coercing tradition rather than other majors or other department. A problem is that no one criticize this phenomenon even if this would be defined as a criminal tort. Therefore, the short of knowledge and understanding the professionalism of sport lead the failure of sport development in Korea. With this reason, this research aimed to define the coercing actions of Korean university students in sports major firstly, to microanalysis the case with the view of Korean Civil Law and propose several suggestions to prevent the recurrence of similar cases. The research results were follow; First, the Coercion of criminal tort was pleaded. Second,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was pleaded. Last, the rights of claim for damages is pleaded.
#legal research #illegality #etiquette coercion action #university student #Korea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예절규칙 강요행위 불법성 판단을 위한 준거법
Ⅳ. 하급생에 대한 예절규칙 강요행위의 불법성에 관한 준거법 적용결과
Ⅴ. 체육계열 대학생간 강요행위 근절을 위한 논의
Ⅵ.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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