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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동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1집 제2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241 - 26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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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정치권력의 다양한 양태를 분석하고 그 도덕성 조건을 제시한 뒤, 각 양태의 이념형과 도덕성 조건 충족 여부를 설명 및 검토하여 정치권력의 도덕적 발전에 대한 한 가지 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우선 정치권력의 네 가지 양태를 권위, 권한, 세력, 그리고 폭력으로 분석하고, 정치권력의 세 가지 도덕성 조건으로서 ‘의사존중’, ‘권력평등’, 그리고 ‘유익제공’을 제시한다. 정치철학사적으로 볼 때 다양한 정치권력 양태의 이념형으로서 플라톤의 철인지배가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는 정치권력으로서 제시된 이후,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의 지배가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정치권력으로, 그리고 로크의 대의 정부가 정치적 세력을 획득하는 정치권력으로 제시되어 왔다는 것을 설명한다. 나아가 정치권력 도덕성 조건들의 도덕적, 정치적, 그리고 현실적 우선성을 고려하면서, 우선세력을 획득하고, 그 후에 권한을 부여받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권한을 인정받는 방향으로 정치권력이 발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정치권력 #권위 #권한 #세력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로크 #Political Power #Authority #Jurisdiction #Force #Plato #Aristotle #Locke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는 글
Ⅱ. 정치권력의 양태와 도덕성 기준
Ⅲ. 플라톤의 철인지배 : 도덕적 권위를 인정받는 정치권력
Ⅳ. 아리스토텔레스의 시민 : 법적 권한을 부여받는 정치권력
Ⅴ. 로크의 대의 정부 : 정치적 세력을 획득하는 정치권력
Ⅵ. 그렇다면 어떤 방향의 도덕적 발전인가?
Ⅶ. 나오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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