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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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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전병유 (한신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제56집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3 - 118 (26page)
DOI
10.22418/JSS.2017.06.5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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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국 사회의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는 하나의 대안으로 기본소득 논의가 활발하다. 그럼에도 기본소득의 불평등 완화 효과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 글에서는 보편주의적 성격을 가지는 현금 형태의 기본소득과 현물 형태의 보편적 공적서비스의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현금 수당에 보편적 성격이 강화된 수당(기본소득)의 추가 지급이 가져오는 불평등 완화 효과와 기존의 현물 서비스에 추가하여 기초 욕구를 보편적으로 충족할 수 있도록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기초욕구 지출을 보전할 때의 불평등 완화 효과를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비슷한 예산 제약 하에서(즉, 유사한 규모의 추가 예산 투입을 통해서) 달성할 수 있는 불평등의 완화 효과는 현금 기본소득이나 현금 공적서비스나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장년을 제외한 아동, 청년, 노인에 대한 기본소득 20만원을 지급하는 안은 약 122.3조원의 예산을 추가투입하여 지니계수를 4.5% 정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외래와 입원비 전액 지원, 월세 전액 지원, 대학 제외 공교육비 전액 지원 등 보편적 서비스에 가까운 형태의 현물 지원을 할 경우, 100.8조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하여 지니계수를 3.7% 정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현금 기본소득의 경우 청년보다 노인과 아동에 집중할수록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고, 현물 보편적 서비스의 경우 교육보다 주거와 의료 지원에 집중할 경우 불평등 완화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기본소득 #공적서비스 #불평등 #수당 #Basic Income #Public Service #Inequality #Allowances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
Ⅲ.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9)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가펑클 / 2010 / 분배의 재구성: 기본소득과 사회적 지분급여 / 나눔의집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훈 / 2010 / 기본소득 도입 모델과 경제적 효과 / 진보평론 45 : 12 ~ 43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남훈 / 2011 / 한국에서 기본소득 정책과 기초생활보장 정책의 재분배효과 비교 / 마르크스주의 연구 8 (3) : 76 ~ 9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교성 / 2009 /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탐색적 연구 / 사회복지정책 36 (2) : 33 ~ 57 google schola [기타자료] - 김교성 / 2016 / 실질적 자유의 평등한 분배를 위한 기본소득 / 참여연대 기본소득논의자료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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