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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섭 (경찰청)
저널정보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경찰학연구 경찰학연구 제17권 제2호(통권 제50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111 - 13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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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로 다른 수준의 정치체계를 가진 국가들에서의 경찰에 대한 협력으로 대표되는, 경찰활동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의 상대적인 영향력과 그 차이점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제5차 유럽종합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Polity Index에 따른 완전민주국가(독일), 민주국가(체코), 혼합국가(러시아)를 연구대상으로, 기존의 영국과 미국 등 서구권을 중심으로 확립된 경찰정당성 모델을 적용한 구조방정식모형(SEM)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완전민주국가의 경우 기존의 경찰정당성 모델과 같이 절차적 공정성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민주국가인 체코 역시, 영향 정도는 적지만 절차적 공정성이 가장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며 경찰정당성 모델에 부합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하지만, 혼합정인 러시아의 경우, 경찰정당성과 민주주의 만족도가 부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에 대한 협력 역시 완전민주주의 및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다르게 경찰에 ‘복종해야 할 의무’에 의해서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정치체계별로 경찰활동이 작동하는 구조가 다름을 확인하였으며, 국가의 안정적인 치안환경의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찰의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들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정당성 #정치체계 #민주주의 #경찰활동 #절차적 정의 #Legitimacy #Political System #Democracy #Policing #Procedural Justice

목차

국문요약
Ⅰ.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분석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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