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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토론의 합리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합리적 정책토론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합리적 정책토론을 이성과 증거를 토대로 참여자들이 논쟁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호학습, 상호조정, 그리고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방식으로 정의하고 문제(목적)중심토론과 대안중심토론 두 단계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토론의 목적, 논리구조, 토론 대상, 가치체계의 평가 논리, 그리고 논리구조로서의 정책논증 등을 주요 요소로 하여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정책토론의 실제에서 문제와 대안에 대한 토론이 뒤섞여 일어나는 것이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대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문제정의를 주제로 한 문제중심토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단순히 피상적이고 당면한 문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토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목표(당면목표)를 넘어서는 상위목적과 이상목적의 내용과 정책목적들 간의 상호 관계를 구조화하고, 실증분석과 함께 윤리분석을 통합하는 정책토론이 필요함도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합리적 정책 토론을 위한 기획과 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정책토론의 본질적 특성
Ⅲ.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
Ⅳ. 정책토론의 합리적 운용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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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근복 / 2000 / 정책분석론(개정판) / 대영문화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근복 / 2006 / 시민참여정책평가의 개념적 특성과 실행조건 / 행정논총 44 (4) : 429 ~ 45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민아 / 2007 /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 (2) : 23 ~ 4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관 / 1994 / 정책논쟁분석에 관한 논리적 모형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4 (1) : 65 ~ 88
6. [학술대회논문] - 김재관 / 2004 / 정책논쟁분석의 이론과 활용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근복 / 2006 / 시민참여정책평가의 개념적 특성과 실행조건 / 행정논총 44 (4) : 429 ~ 454
4.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민아 / 2007 /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1 (2) : 23 ~ 45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재관 / 1994 / 정책논쟁분석에 관한 논리적 모형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4 (1) : 65 ~ 88
6. [학술대회논문] - 김재관 / 2004 / 정책논쟁분석의 이론과 활용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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