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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아시아학회 아시아연구 아시아연구 제20권 제2호
- 발행연도
- 2017.5
- 수록면
- 113 - 133 (21page)
- DOI
- 10.21740/jas.2017.05.20.2.113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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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베트남 정부조직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관점에서 신농촌운동의 추진구조를 분석 및 평가하고 베트남정부의 농촌농업개발전략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신농촌운동 정책수립, 집행, 평가 · 환류를 위한 거버넌스 구조와 민간부문의 마을수준에서의 주민참여와 주민의 정치사회단체들의 거버넌스 구조를 중심 분석대상으로 삼고자한다. 그리고 베트남에서의 신농촌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결론과 제언 부분에 제시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는 베트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농촌운동의 1단계(2010~2015) 농촌개발사업의 19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그 동안을 사업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몇 수치상 실적을 제외하고는 베트남 신농촌운동은 정부주도형이면서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위로부터 접근하는 하향식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운영체계 구축 등을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의 농촌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수직적, 하향식 접근의 정책집행과 일률적인 평가지표의 적용을 통한 통일된 정책집행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베트남 공산당의 막강한 권한은 사업추진의 수월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창의성이 반영되거나 지역의 특성 등이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본 연구는 베트남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신농촌운동의 1단계(2010~2015) 농촌개발사업의 19개 평가지표를 중심으로 그 동안을 사업실적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몇몇 수치상 실적을 제외하고는 베트남 신농촌운동은 정부주도형이면서 주민의 참여가 부족한 위로부터 접근하는 하향식방식을 특징으로 하고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지도자의 양성, 민관 협력 체계의 구축, 지역의 실정을 반영할 수 있는 사업운영체계 구축 등을 제언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사회주의 체제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베트남의 농촌개발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수직적, 하향식 접근의 정책집행과 일률적인 평가지표의 적용을 통한 통일된 정책집행을 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거버넌스 측면에서 베트남 공산당의 막강한 권한은 사업추진의 수월성은 확보할 수 있으나 이해관계자들의 창의성이 반영되거나 지역의 특성 등이 반영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베트남 정부조직간 협력적 거버넌스
III. 신농촌운동 개요
IV. 신농촌운동의 거버넌스 구조
V.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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