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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한우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민주주의와 인권 민주주의와 인권 제1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399 - 432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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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체제 정당화는 특정 정당화 자원을 다른 자원으로 대체하기보다는 복합적으로 동원하고 시기별로 특정 자원들을 강조하면서 수행되어 왔다. 공산당 지배의 정당성은 당초 국가의 독립과 통일의 지도세력으로서의 역할에 기반해 있었지만, 이것이 1970년대 말과 1980년대 초 경제적 침체와 국민 생활의 궁핍으로 유효하게 작동하지 않자, 당-국가(party-state)는 개혁정책을 도입하고 호찌민사상을 등장시키며 1국적 사회주의를 추구해 왔다. 동시에 베트남은 평등의 사회주의를 추구한다는 목적론적 정당화의 목표 달성이 불투명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개념의 외연을 확대하여 유연하게 적용함으로써 공산당 1당 지배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베트남의 당-국가는 공산당의 국가기구를 통한 지배, 국가기관의 개혁을 통한 국가능력의 향상 및 국회의 기능 강화, 여타 정당화 자원을 동원해 절차적 정당화 자원을 증가시키며 일당 지배를 확보하고자 한다. 이러한 조치는 국가기관에서 횡적 책임성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나타냈다. 베트남은 국가 수준에서 종적 책임성을 강화하여 본질적 체제 변화를 도모하기보다, 횡적 책임성을 증진하여 정당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베트남 #탈사회주의 #개혁 #정당성 #정치체제 #Vietnam #post-socialism #reform #legitimacy #political regime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개혁 이전 체제 정당화 방식과 변화
Ⅲ. 당-국가의 대응과 새로운 정당화 자원
Ⅳ. 체제 정당화에 대한 평가
Ⅴ. 결론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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