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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영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남민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기본연구보고-R643] 북한의 농업법제 고찰
발행연도
2011.11
수록면
1 - 178 (17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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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머리말]
[요약]
1. 연구의 목적
2. 연구개발 내용
3. 연구결과
[ABSTRACT]
[차례]
표 차례
그림 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주요 연구 내용
[제2장 북한법의 성격과 의미]
1. 북한법 연구 동향
2. 북한법의 특성
3. 북한의 경제발전 단계와 농업 관련 법령 정비
4. 최근 북한의 법령 정비 동향
[제3장 북한의 농업관리체계와 농촌조직]
1. 토지개혁과 중앙집권적 농업관리체계 구축
2. 농업관리체계 각 단위의 기능
3. 북한의 농장
[제4장 북한의 협동농장]
1. 협동농장의 형성과 특성
2. 협동농장의 조직
3. 국가 연간계획과 협동농장의 농자재 조달
4. 국가 연간계획과 협동농장의 농산물 처리
[제5장 농지의 소유와 관리]
1. 북한의 토지개혁과 농지 소유권
2. 농업협동화와 농지소유권의 변화
3. 외국인의 부동산 소유 및 관리
[제6장 요약 및 시사]
북한법의 성격과 의미
북한의 농업관리체계와 농촌조직(집단농장)
협동농장
농지의 소유와 권리의 변화
북한의 주요 농업 관련 법령과 시사점
[부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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