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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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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농촌사회학회 농촌사회 농촌사회 제9집
발행연도
1999.12
수록면
165 - 1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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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높은 부가가치 때문에 다국적 (농)화학기업과 제약기업들이 막대한 자금을 투가하고 있다. 농업바이오테크놀로지 역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로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상업화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 농업분야는 토지 제약과 자연적 제약으로 인해 다른 산업에 비해 자본의 진출이 활발하지 않았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본은 불연속적이지만 지속적으로 농업에 진출하였는데 비료, 농약과 같은 농자재 생산이나 화학섬유나 인공감미료와 같이 농업생산을 쓸모없게 하거나 값비싼 원료농산물을 값싼 원료로 대체하는 과정을 통해 과거 농업생산의 일부분을 자본의 직접생산으로 바꾸는 과정이 진행되어 왔다. 농업바이오테크놀로지는 유전자조작을 통해 농업이 가진 자연적 제약이나 토지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기술적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자본이 농업을 보다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더 많은 가능성을 제공할 것이다. 제초제저항 농산물을 계기로 농민은 기업이 생산한 종자와 농화학제품을 패키지로 구입하게 될 것이며, 가공이 용이하도록 변형된 농산물의 개발로 농민은 가공기업과 수직적으로 계열화된 관계를 맺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의한 생산량의 증가는 생산의 집중을 가져오게 될 것이며 식량작물에서 국제적 우위를 가진 국가와 기업들에 의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개발로 식량은 더욱 더 이들의 지배하에 놓이게 되고 제3세계의 식량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유전자변형 농산물의 식품안전성 문제와 바이오테크놀로지로 인한 환경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표시(Labeling)문제와 각 국 정부의 규제는 국제적으로 통상마찰로 번지고 있는데, 소비자단체와 환경운동단체가 이끄는 사회운동 그리고 국제협약의 결과가 앞으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발전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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