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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8
- 수록면
- 134 - 183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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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문제는 시대별로 그 내용이 변화되어왔다. 농업문제를 최초로 제기한 실천가들은 농업의 봉건적 생산관계를 타파하고 자본의 본원적 축적을 뒷받침하며, 농업생산력을 발전시키고 노동자계급과 농민의 동맹으로 민주주의혁명을 달성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선진국의 복지국가, 개도국의 개발국가 시기에는 농업보호정책을 통해 농업문제를 완화시켰지만 과중한 재정부담이 문제였다. 스태그플레이션과 재정적자 문제에 대응하여 전개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시대에는 농산물무역을 전면적으로 자유화하면서 식량이 제약 없는 상품이 되고 자본의 농업지배가 심화되며 공장식 축산 등 농업생산력이 모순적으로 발전했다. 이에 대응해 농업생산 내부의 자본주의적 경영도 성장하는 한편 농민의 빈곤화로 빈농, 이농자가 대량 발생하여 이들의 고용문제가 핵심적인 문제로 등장했다. 이와 함께 농업은 생태위기의 영향과 금융자본, 투기자본의 작용으로 농산물가격 폭등이라는 식량위기를 겪게 되었고 그 여파로 농업생산 증대를 위한 농지약탈 현상까지 전개되고 있다. 공업적 농업, 특히 공장식 축산은 생태위기를 가속시켰다. 농업생산과 무역의 세계화에 반대하고 식량주권과 농민의 생활 보장을 요구하는 농민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것이 안전한 식량을 요구하는 소비자운동과 결합되면 WTO와 FTA에 의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강하게 도전받게 될 것이다.
목차
1. 머리말
2. 농업문제 분석 시각
3. 농산물무역 자유화와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4. 농업 자본주의 발전
5. 식량위기와 생태위기
6.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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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성호 / 2011 / 이전소득의 빈곤 및 소득불평등 완화 효과 비교분석: 일반 가구와 농림업 가구를 중심으로 / 농촌경제 34 (1) : 95 ~ 117
2. [학술대회논문] - 강혜정 / 2006 / 농가소득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농업농촌의 양극화, 진단과 대응 / 농업농촌의 양극화, 진단과 대응 제14차 심포지엄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혜정 / 2009 / 소득분위별 도농간 소득격차의 원인 분석 / 농업경제연구 50 (5) : 67 ~ 86
4. [단행본] - 고희종 / 2004 / 작물과 인간 그리고 미래 / 교우사
5. [보고서] - 권대흠 / 2011 / DDA 농업협상의 전개과정 KREI세계농업 시리즈
2. [학술대회논문] - 강혜정 / 2006 / 농가소득의 양극화 실태와 정책과제 농업농촌의 양극화, 진단과 대응 / 농업농촌의 양극화, 진단과 대응 제14차 심포지엄 자료집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혜정 / 2009 / 소득분위별 도농간 소득격차의 원인 분석 / 농업경제연구 50 (5) : 67 ~ 86
4. [단행본] - 고희종 / 2004 / 작물과 인간 그리고 미래 / 교우사
5. [보고서] - 권대흠 / 2011 / DDA 농업협상의 전개과정 KREI세계농업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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