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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오태현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오늘의 세계경제 제17권 제17호
발행연도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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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7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결선투표(74.62% 투표율)에서 앙 마르슈의 엠마누엘 마크롱 후보(득표율 66.06%)가 국민전선의 마린 르펜 후보(30.94%)을 누르고 프랑스 대통령에 당선됨. - 1968년 이후 처음으로 결선투표에서 ‘공화당 vs 사회당’ 양자대결이 깨진 첫 번째 사례로, 기성정치에 대한 불만을 가진 프랑스 국민들이 비주류 정치신인이던 마크롱을 대통령으로 선택함. ▶ 결선투표는 ‘親EU vs 反EU’, ‘자유 vs 보호’, ‘관대 vs 엄격’이라는 정책성향이 완전히 다른 두 후보간의 대결로 이루어졌으며, 마크롱의 대통령 당선은 프랑스 국내 정치·경제는 물론 EU 통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EU 정책] 대선출마 후보자들 중 가장 親EU적인 인사로 평가받은 마크롱은 EU가 직면해 있는 문제를 EU 차원의 정책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입장임. 한편 선거기간 중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에 비판적인 마크롱의 당선으로 브렉시트 협상 과정이 험난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함. - [경제·기업 정책] 現 올랑드 정부 초기, 경제장관을 역임한 마크롱은 親기업적인 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은 물론,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민간부문의 투자확대 장려를 통해 고용증대와 경제활성화를 제고한다는 계획임. - [이민 정책] 마크롱은 EU 국경통제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EU 차원에서 추진되어 오던 이민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이며, 취임 6개월 이내에 EU 난민문제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힘. - [통상 정책] 자유무역협정을 통한 경제권역의 확대를 중시하는 만큼 EU 차원에서 추진되는 양자간 무역협정을 찬성하는 입장임. ▶ 6월로 예정된 총선에서 마크롱이 이끄는 신생 정치단체인 앙 마르슈가 249~286석의 의석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OpinionWay, 4월 23일~5월 2일)되는 가운데 과반의석 확보 여부가 향후 프랑스 정치·경제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원집정부제인 프랑스에서 마크롱이 약속한 정치행보 및 개혁 정책을 추진해나가기 위해서는 의회에서의 과반의석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 과반의석에 실패할 경우 동거정부 구성과 같은 추가적인 정치 일정이 정책집행의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총리와의 불협화음은 프랑스 정치·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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