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한반도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한 고찰

박정배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정배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36輯

발행연도: 2016.7

수록면: 203 - 225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2016

통일한반도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한 고찰

박정배 법학논총 2016.07 학술저널

2015

통일한반도의 경찰행정체제 통합의 법제화에 관한 소고

박정배 홍익법학 2015.01 학술저널

2014

한반도 통일과정의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에 관한 연구

박정배 법 2014.01 학위논문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반도통일은 남북한 합의하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통일한반도는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복지국가를 지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 통일과제 중 특히 행정통합의 법제화 방안의 준비가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통일 법제를 연구함에 있어서 통일독일의 행정통합 법제화 사례를 고찰함은 통일 이후의 수많은 난점들을 어느 정도 미리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통일독일의 경우는 무엇보다도 조기통일로 인하여 통일 준비의 실질적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 이로 인해서 결국 내적 통합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동독주민들의 ‘이등 시민화’ 등의 갈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난점들이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도 드러날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직 통일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미리 통일을 대비한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본고에서는 먼저 통일독일의 행정통합 법제화 사례를 살펴보고, 통일한반도의 법제화 방안의 구상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결국 한반도 통일과정에서는 행정통합 법제화의 이론과 계획이 통일국가의 지역에 적용 · 시행됨에 있어서 ‘현실 격리감’의 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 핵심적 과제이다. 그리고 한반도통일 역시 점진적 통일방향에 맞추어 단계적 · 점진적인 행정통합 법제화를 계획 · 실행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 지역민들이 차별받고 소외되지 않는 통일한반도를 지향하고 수립해 나간다는 사명으로 행정통합 법제화 방안을 모색하고 연구하여 진정한 통일한반도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It is obvious that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should be proceeded with in a peaceful way under mutual consent, the Unified Korea should embody democracy and aim at welfare state. Above all, Racial homogeneity should be recovered and Integration should be done without discrimination and alienation for North Korean people.
To do this, It would be essential to suggest blueprint about unification process and its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 We can know through the case of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that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is a very important task.
In this regard, It is important to study on the legislation of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in the Unification Germany. And in divided country, The Process to achieve the legislation of the Administrative Integration should take the more care to emotion of the residents. Unless It would be likely to run into new problems in the unified national identity and acceptance.
And It should keep in mind that the Process of Integration should not force to a oppressive achievement in the divided country. These factors did not proper consideration in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which would be act to a very important issues in this case of country that have divided experience for 60 years or more.
As A Unified law and the Legal System in relation to Integration is very formal level, it is important that people feeling of the people by finding their identity for the new unified country through the legal system in their own country by their own acceptance. Thus, All of the Plans that related to the Legal System and its Integration should be focus on such the point in whole or in part.
And I agree with that “Throughout the past 40 years, the fastest way to achieve for the Unification in divided country that passes through a step by step process” by Siegfried Broß judge"s view. And gradual unification planning and gradual Administrative Integration should be enacted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s in 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Accordingly, It would be important that A study on the Legislative Plans for Administrative Integration consider to how to reduce the width of discrimination of reality in the unification process of Korean Peninsula.

#통일한반도 #행정통합 #행정체제 #통합법제 #법제화 방안 #The Unified Korean Peninsula #Administrative Integration #Administrative System #Integration Legislation #The Legislative Plan

참고문헌 (33)

참고문헌 신청

[단행본] - 김영윤 / 1993 / 독일 통일조약 비준법률 / 민족통일연구원

[단행본] - 김영탁 / 1997 / 독일통일과 동독재건과정 / 도서출판 한울

[단행본] - 손기웅 / 2010 / 독일통일 20년 : 현황과 교훈 / 통일부 통일교육원

[보고서] - 양현모 / 1998 / 통일행정요원양성 및 관리방안

[단행본] - 이해영 / 2000 / 독일은 통일되지 않았다 / 푸른숲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박정배

소속기관 부산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3 이용수 1,03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통일독일의 행정체제 구축과정

한상우 한국정책과학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03 .01

냉전기 서독 반공교육의 변화와 쟁점 : 사회과 교과서에 나타난 반공교육과 다원주의적 관점

유진영 역사비평 2016 .02

냉전의 억압적 정치현실 : 1950/60년대 서독의 공산주의자 탄압을 중심으로

崔丞完 역사학보 2006 .06

동북아 천연가스 사업의 협력 가능성 분석 : 경제통합론을 중심으로

진상현 , 허성엽 한국가스학회지 2019 .02

독일경찰질서법상 개괄적 수권조항 혹은 경찰일반조항의 고찰과 시사점의 도출

이기춘 법학연구 201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3)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33)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