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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대회자료
저자정보
황창호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년 서울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행연도
2017.4
수록면
57 - 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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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17

역대 정부의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변화와 정책성과에 대한 비교연구 :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황창호 지방정부연구 2017.05 학술저널
해양수산행정조직의 변화와 정책성과에 대한 분석 :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황창호 서울행정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7.04 학술대회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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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역대 정권별로 해양수산행정 조직 및 기능변화를 살펴보고,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성과를 설문자료와 양적자료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해양환경의 측면에서는 해양투기허용 총량제도의 도입과 해양폐기물 허용품목의 축소로 인하여 폐기물 해상투기량은 최근 박근혜 정부로 들어올수록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어가소득의 측면에서는 어업소득과 어가자산 모두 박근혜 정부로 들어올수록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에 어업외 소득과 이전소득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어업생산량 측면에서는 어장축소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생산여건 속에서도 지속적인 자원조성사업 및 감척사업의 노력으로 톤당 어업생산량은 꾸준하게 증가하였으며, 수산물 생산량은 박근혜 정부로 들어올수록 연근해어업과 원양어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에 천해양식어업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해운수출입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해운수입과 지출 모두 대폭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해운수지의 경우도 두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최근 박근혜 정부로 들어와서는 해운 지출의 경우 이명박정부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해운수입액이 감소하여 전반적인 해운수지도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결과 나타났다. 끝으로, 해운물류 및 항만 측면에서는 노무현 정부에서 GDP 대비 항만시설 투자비율은 0.1-02%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박근혜 정부는 GDP 대비 항만시설 투자비 비중이나 SOC 대비 항만시설 투자비 비중이 다른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는 좀처럼 시도하지 않았던 역대 정부의 해양수산 행정조직의 변화를 살펴보고,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성과를 해양수산부를 비롯하여 11개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대규모 설문데이터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는 점, 특히 1차 설문조사에 이어 지난 20년간의 양적자료를 수집하여 정권별로 체계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해양수산분야의 정책성과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해양수산행정조직 #역대정부 #해양수산 #국제물류 #항만

목차

Ⅰ. 서론
Ⅱ. 역대 정부의 해양수산행정조직의 변화와 정책성과
Ⅲ. 연구설계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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