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상대적 소득수준에 대한 오인과 재분배 선호

박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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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선경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당학회 한국정당학회보 한국정당학회보 제16권 제1호 (통권 제35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71 - 10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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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평등과 재분배 선호에 대한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적용하는 전제 중 하나는 재분배선호가 개인의 소득수준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을 두어 형성된다는 점이다.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본인들의 상대적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재분배 선호를 형성할까? 본 논문은 본인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에 대한 개인들의 인식이 객관적인 소득수준과 달리 부정확할 수 있다고 보고, 상대적 소득수준에 대한 오인(misperception)이 재분배 선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의 누적 자료를 이용하였고, 첫째, 당해 연도 소득 10분위별 가구당 가계수지와 여론조사 응답자들의 월평균 가계소득을 비교하여 객관적 상대 소득수준을 계산하고, 둘째, 주관적으로 응답자가 인식하는 상대적 소득수준 문항에 대한 답변을 전자와 비교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 소득수준을 정확하게 혹은 부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했다. 로짓 분석 결과, 자신의 소득수준이 더 낮다고 오인한 유권자일수록, 재분배에 대한 부정적인 선호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제한적 합리성 가설과 반복지가설 중 후자를 지지하는 결과이다.

#재분배 선호 #상대적 소득수준에 대한 오인 #제한적 합리성 #반복지 가설 #한국종합사회조사 #Redistribution Preference #Misperception on RelativeIncome Status #Anti-welfare Hypothesis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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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정희 / 2014 / 소득이 복지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정치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논총 30 (2) : 319 ~ 351

[학술지(정기간행물)] - 구갑우 / 2008 / [좌담] 18대 총선평가와 진보의 새길 찾기 / 시민과 세계 13 : 166 ~ 204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사현 / 2015 / 한국인의 복지태도 불일치에 대한 탐색적 연구：복지지출과 증세에 대한 태도불일치를 중심으로 / 사회과학연구 41 (1) : 27 ~ 5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신영 / 2010 / 한국인의 복지의식 결정요인 연구: 국가의 공적책임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 조사연구 11 (1) : 87 ~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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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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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TOP 5% 의약학 > 기초의학 > 예방의학·직업환경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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