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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지현 (한국국제협력단)
저널정보
한국국제협력단 연구보고서 [연구자료 연구개발 2016-26-213] 개발도상국 국내재원동원(DRM) 지원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 - 127 (1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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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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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목차
[국문요약]
[Executive Summary]
[Ⅰ. 서론]
[Ⅱ. 개발과 DRM: 조세 확대를 위한 이슈와 지원 분야]
1. 개발재원과 DRM의 정의
2. 조세 수입과 개혁에 관한 다양한 이슈들
3. 공공 재정 관리(Public Financial Management)
4. 조세와 국가 형성(State-building)
5. 세금, 민간 부문 개발과 성장
6. 채굴자원 세제(Extractive Resource Taxation)
7. 국제 자본 세제(International Capital Taxation)
[Ⅲ. 아디스아바바행동의제(AAAA)에서의 DRM과 모니터링]
1. 조세정책과 거버넌스의 변화
2. 불법 자금 흐름(Illicit Financial Flows)
3. 도난당한 자산 반환(Stolen Asset Recovery)
4. 조세 회피와 탈세 근절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5. 조세 역량강화
6. 기타
[Ⅳ. 조세개혁과 국제조세협력]
1. 국경없는 조세감시관(Tax Inspectors without Borders, TIWB)
2. 아디스 조세 구상(Addis Tax Initiative, ATI)
3. OECD DAC의 DRM 측정
4. 기타 조세관련 Initiatives
[Ⅴ. DRM 지원 사업 사례분석]
1. 르완다의 조세개혁
2. 파라과이
[Ⅵ. 한국의 DRM 관련 사업 현황]
1. 국제사회의 DRM 지원 현황
2. 한국 중점협력국의 DRM과 ODA 지원
3. 한국과 KOICA의 DRM 지원현황
[Ⅶ. 결론 : 한국과 KOICA의 DRM 지원확대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APPEN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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