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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전자상거래무역’ 혹은 ‘국경을 넘는 전자상거래(CBEC)’에 대하여 우리정부는 수출증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판단하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되는 지원은 효과적이지도 효율적이지도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효과성,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법률적으로 주무부처를 명확히 하고 타부처에 대하여는 협조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에 부처별 업무영역에 따라 산재되어 있는 법률들을 각각 개정하거나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실행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 법률 중 가장 유사한 영역을 규정하고 있는 ‘전자무역 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실현가능한 대안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BEC를 확산하기 위하여 이 법률의 개정을 하는 것이 다른 방안에 비하여 합리적이라는 점을 다양한 문헌자료를 통하여 제시하여 우리나라 CBEC의 확산, 특히 CBEC 수출의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삼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CBEC의 특성
Ⅲ. CBEC에 관한 정책과 법규 현황
Ⅳ. CBEC촉진법제로서 전자무역촉진에 관한 법률의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43)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EY한영회계법인 언스트앤영 어드바이저리 / 2016 / 전자상거래무역 미래모델 수립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수영 / 2014 / A Probe Study on Global Cross-Border B2C e-Commerce / e-비즈니스연구 15 (5) : 211 ~ 228
[보고서] - 서재용 / 2015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지원 대책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순국 / 2015 / 한·중 FTA 타결에 따른 한국 상품의 전자상거래 수출 활성화 방안 / 관세학회지 16 (2) : 97 ~ 11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 / 2015 / 소비자특성이 해외직접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무역학회지 40 (4) : 21 ~ 39
[학술지(정기간행물)] - 곽수영 / 2014 / A Probe Study on Global Cross-Border B2C e-Commerce / e-비즈니스연구 15 (5) : 211 ~ 228
[보고서] - 서재용 / 2015 / 전자상거래를 통한 수출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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