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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인섭 (조선대학교) 박지호 (지방공기업평가원)
저널정보
한국거버넌스학회 한국거버넌스학회보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15.12
수록면
1 - 22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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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효과성에 대한 지방공기업 종사자의 인식 차이를 경영형태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에 대한 비판과 불만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질(quality)과 수용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며, 궁극적으로 경영평가제도가 지방공기업의 발전과 성과향상에 기여하는지에 의문을 제기한다. 이에 본 연구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가 지방공기업의 업무개선 및 성과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를 경영평가 단계와 평가결과의 활용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핵심변수로 설정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평가체계의 타당성, 평가수행의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정성과 유용성, 활용성, 평가제도의 효과성 등 모든 항목에서 「지방공단 > 지방공사 > 직영기업」의 순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직영기업의 평균치가 가장 낮은 것은 경영자율성이 부족한 직영기업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 지방공단과 지방공사 사이의 차이는 시장정보를 활용한 조직성과의 입증가능성 여부, 사업성과에 대한 시장상황이나 소비자 선택, 경기변동 등의 영향, 사업구성의 차이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즉, 지방공사는 상대적으로 시장에의 노출 정도가 높은데 비해서 지방공단은 정부의존성이 높고 경영평가 이외에 시장정보에 의한 조직성과를 입증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경영평가에 더 민감하게 대응한다는 것이다. 이런 결과는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가 시장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에 의해 ‘관리된 시장’(managed market) 혹은 ‘의제된 경쟁기제’(quasi-competition mechanism)로 작동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으로, 정부에 근접한 조직형태일수록 경영평가제도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본 논문은 직영기업이나 지방공단의 경영평가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경영평가 #경영형태 #평가결과 수용성 #성과정보 활용도 #Management Evaluation #Organizational Type #Receptivity #Utilization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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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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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희 / 2014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성 분석 -충청남도 직영기업을 대상으로- /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4(12):744~752 dbpia 국경복 / 2007 / 관리제도의 수용성과 효과성 인식에 관한 경험적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7(3):31~53 google schola 김영록 / 2013 /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성과지표 적합성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3):105~127 dbpia 김영태 / 2013 / 지방공기업 경영성과평가지표의 적합성 및 중요성 분석 / 재무와 회계정보저널 13(2):51~82 google schola 김종희 / 2007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의 수용도 제고방안 / 지방행정연구 21(1):75~9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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