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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25집 제2호
발행연도
2015.6
수록면
27 - 5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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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성찰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춘 실용적인 젠더정의접근법을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율성 중심의 젠더정의접근법은 여성의 자율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적응된 선호’ 가정을 전제함으로써, 역설적으로 젠더정의 구성과정에서 여성의 배제를 정당화하고 있다. 그로 인해 젠더부정의의 복합성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실용성 높은 해결대안을 제출하는데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참여의 평등접근법이 성찰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높은 젠더정의 개념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1) 참여의 평등 접근법은 ‘사회적 관계의 평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실제 여성들이 겪는 종속과 불이익을 부정의로 구체화하면서 젠더부정의의 복합성을 이해하고 사회구조와 사회적 관계의 전환에 정당성을 제공한다. (2)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평등에 초점을 두기 때문에 특수한 좋음에 호소하지 않으면서, 교차문화성 혹은 보편성을 제공할 수 있다. (3) 참여의 평등 원칙에 따라, ‘틀 재구성의 정치’가 요구되기 때문에, 지방, 국가, 초국적 수준에서 젠더정의논쟁을 구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수 있다. 성찰성, 민주적 정당성, 보편성의 이점을 지닌 참여의 평등접근법은 실용적인 젠더정의 개념을 구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clusion #개인적 자율성 #parity of participation #individual autonomy #정치적 주체 #배제 #gender justice #political agency #젠더정의 #참여의 평등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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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Armstrong, Chris. / 2006 / Debating Opportunities, Outcomes and Democracy / Political Theory 54 : 289 ~ 309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Arneson, Richard. / 2000 / Perfectionism and Politics / Ethics 111 (1) : 37 ~ 63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Baumeister, Andrea. / 2012 / Empowering minority women : Autonomy versus participation / Contemporary Political Theory 11 (3) : 285 ~ 304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Brooks, Rosa Ehrenreich. / 2002 / Feminism and International Law : An Opportunity for Transformation / Yale Journal of Law and Feminism 14 : 345 ~ 361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Charlesworth / 1991 / Feminist Approaches to International Law / The Americ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85 : 613 ~ 645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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