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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2.9
- 수록면
- 195 - 224 (30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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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중견국으로 대내외적 국가정체성을 밝히고, 오랜 기간 중견국 외교를 전개하고 있는 호주의 경험을 통해 중견국 외교의 태동 배경 및 개념, 전개 내용, 성과와 한계 등 에 대해 밝혀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호주의 중견국 외교의 목표와 내용, 그것에 대한 평가 가 시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하며, 중견국 외교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누가 중견국이며, 중견국 외교의 역할은 무엇인가? 둘째, 호주의 노동당은 어떤 국제관계 인식 하 에 중견국 외교를 태동시키고, 지속시키고 있는가? 셋째, 호주의 중견국 외교의 내용은 시기적으 로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넷째, 현 노동당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중견국 외교의 내용과 한계는 무엇인가? 본 연구의 주요 논지를 요약하자면, 과거 호주 노동당 정부는 변동하는 국제체재에 대 응하여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중견국 외교 능력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호주의 효과적 인 중견국 외교는 정부가 오랜 기간에 걸쳐 구축한 외교역량 및 네트워크 구축, 제한된 자원을 최대한 집중한 틈새외교, 창의적인 리더십 등에 의해 설명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 인으로 호주 중견국 외교에 대한 타국가의 신뢰를 꼽을 수 있다. 타국의 신뢰감은 호주정부가 대 내외적으로 일관성 있게 정책과제를 수행하고, 또한 강대국의 입장보다는 약소국이나 주위 동류 국의 입장 대변을 통해 자국의 국익 추구를 도모하고자 했다는 점에 기인한다. 하지만 최근 현 노동당 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중견국 외교는 미국의 입장을 반영한 다자주의, 지역주의 추구라는 점에서 그 효과성이나 신뢰성 측면에서 비판받고 있다. 글로벌 이슈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호주가 강대국인 미국과 이해관계를 같이 하고, 그러한 입장을 대변한다면, 이는 호주의 중견국 외교능 력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중견국이라는 국가정체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결론적으 로, 본 연구는 과거 노동당 정부와 구분되는 현 노동당 정부의 중견국 외교는 중견국이라는 국가 적 정체성과 외교적 효과성 측면에서 재고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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