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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제3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381 - 40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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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과 일본의 독도/다케시마/ Liancourt Rocks 에 관한 분쟁에 경제 효용성의 개념을 적용시키기 위함이다. 2008년 7월, 일본정부는 일본 중학교 교과서 학습 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표기하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그러한 일본의 결정으로 인해 한일 양국은 군사적 대립에 가까운 위기일발의 상황을 맞게 되었는데, 이런 일은 불과 수 년 사이에 두 번이나 있었다.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민주주의가 잘 자리잡은 한 일 두 나라는 사람이 살지도 않는 독도를 두고 서로 치거니 받거니 논쟁을 벌여왔는데 사실 독도는 두 나라에게 전략적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상징성이 더 큰 섬이다. 그 여파로 양국 관계는 비록 크게 호전된 것은 아니나 안정화 되었다. 이 연구는 갈등해소론 관점에서 한일 독도 문제를 다룰 것이다. 이 논문은 양국에 불화를 가져온 이 사건에 대해 두 국가가 상호에게 유익한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떤 방법으로 다룰 것인지, 그리고 독도논쟁보다 양국에게 훨씬 더 중요한 지역안보나 경제와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한 일 양국이 공조하는 것이 왜 중요한 지 그 이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두 국가가 지역안보와 경제를 위협하는 다른 요인들 위에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한 지에 대한 이유에 초점을 두고 있다. 독도 논쟁은 서로의 관계를 진전시켜 안보에 도움이 되면서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한 한국과 일본 양국의 노력을 무력화시키는 특성을 지녀왔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잘 운영해 나갈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양국의 미래에 매우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점을 역설한다.
#한-일논쟁 해결책 #Dispute #Dokdo #Korea #효용적 이론 #Japan #독도 #U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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