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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9집 제2호
발행연도
2009.9
수록면
315 - 33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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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주화, 분권화, 그리고 좋은 거버넌스와 관련된 기존의 이론적 논의들을 바탕으로 태국과 인도네시아의 민주화 이후 분권화 과정과 좋은 거버넌스의 성공 사례들을 비교 고찰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책임성, 효율성, 투명성, 네트워크화의 네 가지 평가 요인들을 중심으로 태국의 컨깬 시와 피싸눌록 시, 인도네시아의 반둥 시와 보알레모 자치구의 분권화 과정과 행정개혁 성공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이들 사례들의 주요 공통점은 중앙정부의 법제적․재정적 지원과 지방정부 및 정치지도자의 확고한 개혁 의지, 시민사회의 문제 인식과 자발적 참여, 공직업무 및 예산과 정책집행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민사회와 지방정부 사이의 유기적 협력관계와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제고될 때 지방정부의 분권화와 정부혁신의 성과도 보다 크게 성취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Indonesia #Decentralization #Good Governance #분권화 #인도네시아 #민주화 #Democratization #좋은 거버넌스 #태국 #Thai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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