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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집권적 전통이 강한 우리나라에서 지방분권 없이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기 어렵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을 촉진시킬 수 있는 한 방편으로써의 지방분권운동의 문제점과 전략적 방안에 관해 분석하였다. 적어도 지방분권을 희망하는 사람들(잠재집단)에게 지방분권이 초래하는 공통의 편익(집합재)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에, 무임승차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이 결국 지방분권운동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무임승차자 문제의 해결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집합적 행동이론을 활용하여 지방분권운동의 문제점과 전략에 대한 분석이 수행되었다. 지방분권운동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방안으로 선거라는 기회의 활용, 지방분권운동 주체의 연합구조화(네트워크화), 기업가적 정치인 양성, 선택적 인센티브의 적극 활용, 적극적 재정자원 확보 등을 제안하였다.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분석모형
Ⅲ. 지방분권운동의 주체형성과 전개과정
Ⅳ. 지방분권운동의 대내?외적 환경: SWOT 분석
Ⅴ. 지방분권운동의 문제점과 전략적 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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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윤호 / 2009 / 한국에서 지방분권을 위한 행정․재정 개혁 현황과 과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제4회 한일지방자치포럼자료집｣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2. [기타자료] - 경향신문 / 2009 / 경향신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경득 / 2009 /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 (2) : 5 ~ 28
4. [단행본]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 2009 / 공동대표단 회의자료집
7. [단행본]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 2007 / 대선시기 지방분권운동 평가포럼 자료집
2. [기타자료] - 경향신문 / 2009 / 경향신문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권경득 / 2009 /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실태 분석 - 중앙사무의 지방이양을 중심으로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 (2) : 5 ~ 28
4. [단행본] -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폐지 국민운동본부 / 2009 / 공동대표단 회의자료집
7. [단행본] -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 2007 / 대선시기 지방분권운동 평가포럼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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