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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성호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 - 3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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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목적은 역대 정부 중 지방분권개혁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을 평가하고 향후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교훈을 얻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연구과제들을 다룬다. 첫째, 지방분권의 개념과 논거를 살펴본다. 둘째,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추진배경과 추진과정 및 주요 내용을 점검한다. 셋째, 대통령과 행정부의 지방분권개혁에 대한 국회의 저항과 중앙집권화 반격을 검토한다. 넷째,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성과를 평가한다. 다섯째,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으로부터 향후 지방분권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훈을 논의한다. 여섯째,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평가와 교훈에 기초하여 지방분권개혁을 이끄는 리더들이 유념해야 할 8단계 지방분권정책리더십 점검표를 제시한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지방분권의 개념과 논거
Ⅲ.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추진배경과 과정 및 내용
Ⅳ. 국회의 저항과 중앙집권화 반격
Ⅴ.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성과평가
Ⅵ. 참여정부 지방분권정책의 교훈
Ⅶ. 맺음말: 8단계 지방분권정책리더십 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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