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평화모델 정립에 관한 시론 :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적 복지공동체 대안을 중심으로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경제적 복지공동체 대안을 중심으로

김진호; 김성수; 오상준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호 김성수 오상준

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2호

발행연도: 2006.9

수록면: 101 - 123 (23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평화 논의의 다양성은 평화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타당성과 적실성이 담보된 제주형 평화모델의 등장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제주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평화 논의는 아직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늘날 평화란 전쟁의 상대적 개념으로만 소극적으로 인식되기보다는 다양한 구조적 폭력이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적극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런 차원에서 현재 제주도민이 겪는 가장 중요한 구조적 속박은 경제적 불평등일 것이다. 도민 개개인의 경제적 안정 정도를 분석하는 것은 인간으로써 누려야 할 가장 원초적인 평화에 대한 접근이다. 실제로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경제 및 복지정책의 결과로 상당수의 제주도민들은 파산과 실업의 고통을 겪고 있다. 그리고 서민층의 빈곤은 시간이 갈수록 경제적 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가장 심각한 구조적 비평화 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제주가 지향해야 할 평화 모델은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경제적 평등 개념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평화 모델로 ‘경제적 복지공동체’의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계층 간 소득격차를 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대안으로 사회민주주의를 소개했다. 또한 그 사회민주주의에 기초한 스웨덴식 모델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경제적 불평등의 완화와 해소를 지향하는 제주형 평화모델의 가능성을 제시했다. 스웨덴은 대표적인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국가이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친노동자적이며, 분배위주, 그리고 조합주의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다. 이런 가치는 코포라티즘적 제도, 보편주의적 복지정책, 그리고 적극적인 고용정책 등을 출현하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고소득을 바탕으로 한 빈부격차의 해소를 이루어내게 하였다. 물론 스웨덴 역시 최근 과도한 복지정책에 따른 재정 부담으로 종전의 방식을 다소 수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회민주주의 자체를 포기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제사회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좀더 발전적인 사회민주주의적 정책 대안을 찾고 있는 과정에 있다. 따라서 제주의 경제적 평화모형을 추진하기 위해 스웨덴식 모델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 모델을 지속적으로 연구하여 ‘평화의 섬, 제주’를 빈부의 격차가 최소화된 ‘경제적 평화 공동체’로 만들어야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는 세계에서 가장 평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인간중심의 모범적인 평화지대가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적극적 평화 개념으로서 우리가 정립해야 할 ‘제주형 평화모델’인 것이다.

Jeju Province was designated as 'the island of world peace' at the country level in 2005. Taking this opportunity, the study on which 'Jeju peaceful model' has been various. It is representative from among others that 'the peaceful zone mode towards a neutral or demilitarization', 'the island model of peace․prosperity․welfare towards making a special economic zone' and 'the model of peace island towards academy․culture․tourism level', and so on. But the one has character which can be discussed at a central government level, then the other and the third have characters which can be discussed at a local government level. Although the Jeju peaceful model has not set concretely yet, the peaceful events is held various and it is also prepared continuously. This situation is an evidence that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 NGO, and scholars make an effort to seek a peace model of Jeju in various fields, while it means that everyone has an oppose each others. Variety of peace discussion has contributed in appearance of Jeju peaceful model that propriety and relevance is included, rising interest in peace. But a concrete and realistic discussion of peace that the local residents in Jeju can realized directly does not become accomplished specially yet. Today concept of peace is appreciated that positive one which be free from structural violence or restraint various rather than native one which contrary to war. In this level currently the most structural restraint that local residents has been undergoing is economic inequality. The analysis about economic stable degree of residents each person approach the most basic peace that must enjoyed as human. Actually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neoliberalism economic and welfare policies made local residents suffer from bankrupt and unemployment. and the problem of the poor is appearing one of the most structural non-peace issue by reflecting the economic polarization deepen over time. This paper insists that peace model of Jeju should embrace concept of economic equality from now on, and present that its one is called 'economic welfare community'. A social democracy theory were introduced to explain alternative theory that can contribute to relieves incom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Also this paper presents that a possibility of Jeju peaceful model towards easing and narrowing of economic unequality, its model is examined through Swedish model base on social democracy. Sweden is a representative social democracy country. So Swedish believes that it is important worth that policies of pro-laborer, distribution putting first, and unionism. This worth makes to appear corporatism system, universalism welfare, and positive hiring policy, and its policies achieve that national high-income and narrowing of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Of course Sweden is revising their policies including welfare policy for relieving the financial burden. But they are not give up its own social democracy, in the process of seeking an alternative plan for adapt themself to new change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Therefore, Jeju needs to be concerned about Swedish model to promote economic peace model of Jeju style. We should be carrying on study on Swedish social democracy model, so have to found 'Island of peace, Jeju' as 'economic peaceful community' that minimized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By doing so, Jeju can be the most anthropocentric and effective peace area in the world. That is 'peaceful model of Jeju type' to our duty to do as positive concept of peace.

#Sweden #peace #social democracy #welfare community #복지공동체 #평화 #사회민주주의 #스웨덴 #제주 세계 평화의 섬 #Jeju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김진호

소속기관 제주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4 이용수 202

김성수

소속기관 21세기정치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2 이용수 254

오상준

소속기관 21세기정치학회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정치외교학

논문수 1 이용수 11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제주 비무장평화의 섬과 한반도 중립화 평화통일

신용인 철학연구회 학술발표논문집 2016 .06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적극적 평화 실천사업 : 평가와 제언

양길현 현대정치연구 2015 .10

현대 도시의 이사민속 고찰 : 부산 빈민지역의 사례를 통해

김정하 한국민속학 2011 .11

새정부가 추진해야 할 보건복지 분야 개혁과제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월간 복지동향 2003 .02

고난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

조성윤 역사비평 2008 .0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8-340-00076664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