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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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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6집 제1호
발행연도
2006.5
수록면
171 - 193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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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문화적 프로젝트로서의 유럽통합을 독일의 문화정책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다양성 속의 단일성’이라는 말로 함축되는 유럽적 차원의 문화정책은 공동의 정체성에 입각한 연대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개별국가적 차원에서 독일의 문화정책은 협력적 문화연방주의에 기초해 연방적으로 조직되고 지역적으로 분권화된 구조를 지녔으며, 내용적으로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입안되며 집행되고 있다. 이러한 독일의 문화정책은 유럽연합 문화정책의 큰 틀에서 추진되지만 부분적으로는 이해를 달리하는 행위자들 사이에서 갈등이 표출되고 있다. 이 점에 더해 자유주의적 경제정책과 문화정책 간의 더욱 심각한 갈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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