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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정치학회 21세기정치학회보 21세기정치학회보 제14집 제3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225 - 24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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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대상은 생물다양성협약을 둘러싼 협상, 그에 연관되어 개별의정서가 성립된 생물안전성협상,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조(즉 기후변화협약 과정) 등에 대한 미국의 정책형성과정이다. 국제환경협조의 두 사례에 관하여 환경단체들은 보다 강력한 규제의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관련업계는 규제준수비용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서 규제가 법제화되지 않도록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상업적 이익에 부합하여 국제협조를 지지하는 경우도 있다. 그 결과 국제환경문제에 관한 미국 역대정부의 정책결정의 특징은 비일관성으로 나타난다. 우선 생물다양성 협상에 관한 정책변화를 보면, 미국 생명공학업계는 지적재산권과 자유무역이 침해받을 것을 우려하여 리우회의 당시 부시행정부로 하여금 국제규제 거부정책을 펴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러나 몇몇 제약업체들은 생물다양성협약에 대한 세계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주목하고, 미국의 비협조가 국제적 반발을 초래하여 결국 개도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될 가능성을 염려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클린턴대통령 당선 후 제약업계와 NGO들은 생물다양성협약과 지적재산권문제를 검토한 결과, 협약을 지지하는 합의를 도출해 내고, 클린턴행정부는 그것을 바탕으로 생물다양성협약에 서명하게 되었다. 그러나 쿄토의정서와 같이 협약이 의회에서 비준받는 데는 실패하였다. 한편 생물안전성문제가 협약당사국들의 주요 의제로 대두되자 미국의 제약업계는 1999년 카르타헤나에서 국제적 규제가 마련되지 못하도록 강력한 로비를 행사했다. 그러나 1년간에 걸쳐 환경NGO, 국제 및 국내여론이 미국정부 및 생명공학업계를 압박하여 결국 미국은 2000년 1월 카르타헤나 의정서가 채택되게 하는데 지도력을 행사하게 된다. 기후변화협상에 임하는 미국의 입장도 유사한 비일관성을 보여 왔는데, 클린턴 행정부에는 산업체의 이해관계가 주로 의회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행정부 초반 3년간의 소극적 정책을 낳았으나, 환경운동단체 등의 정치적 노력은 1996년 행정부 정책변화의 정치적 조건을 마련해 주었다. 그러나 업계의 입장을 반영한 미 의회는 행정부가 의무감축을 서명한 1997년의 쿄토의정서 비준을 조건부로 유보함으로써 국제적 규제의 실효성 확보에 중대한 제약을 주었다. 새로운 부시행정부는 급기야 클린턴행정부의 국제적 약속을 파기하고, 성과가 의심스러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행정부 내 정책결정자들의 산업계와 연계를 통한 관련업계의 영향력행사가 작용하고 있는 점 뿐 아니라, 미국 대중의 관심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지 못한 NGO공동체의 실패에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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