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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04.9
- 수록면
- 169 - 1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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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전체제의 붕괴이후, 특히 걸프전쟁을 계기로, 일본의 군사적 국제공헌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일본의 보수 지배세력은 현행헌법 하에서도 자위대 해외파병은 가능하다고 주장하며, 나아가 이를 둘러싼 논쟁을 없애기 위해 헌법개정까지 필요하다는 논리를 전개하는데 비해, 평화주의 세력들은 자위대 해외파병은 명백한 위헌이며, 평화헌법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므로, 평화헌법에 부합하는 국제공헌의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일본의 국제공헌의 방식과 평화헌법의 존재방식을 관련시켜, 이를 둘러싼 몇 가지 쟁점들, 즉 ① 국제공헌론의 대두배경은 무엇이며, 이는 어떠한 정치적 함의를 가지는가? ② 국제공헌론이 일본의 광범한 반전여론을 극복하고 국민들에게 침투할 수 있었던 논리는 무엇인가?, ③ 군사적 국제공헌은 일본헌법과 어떠한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④ 평화헌법에 입각한 일본의 바람직한 국제공헌 방식은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대해, 아시아 주변국가들, 특히 한국의 관점에서, 비판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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