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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2권 제4호 (통권 제722호)
발행연도
2017.3
수록면
212 - 219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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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I. 문제의 소재
II. 이당사자대립주의와 소송 중 사망의 처리
III. 설문(1)의 해결 - 절차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상고의 적법성
IV. 설문(2)의 해결 - 상고심에 한 수계신청의 적법여부
V. 설문(3)의 해결 - 법원의 판단으로서 항소심판결의 하자치유
VI. 사안의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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