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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소송위임에 의한 소송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
Ⅲ. 설문 ⑴의 경우 - 소송대리인이 소송상 상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Ⅳ. 설문 ⑵의 경우－화해의 위임을 받은 소송대리인은 본인의 부동산에 관하여 저당권설정을 할 권한을 갖는지 여부
Ⅴ. 설문의 해결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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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 31.자 99마6205 결정
[1]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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