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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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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41호
발행연도
2001.10
수록면
52 - 80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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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WTO 섬유세이프가드의 적용대상 범위 및 발동요건에 관한 분석
Ⅲ. WTO 회원국의 섬유세이프 가드제도 개관
Ⅳ. WTO 회원국의 섬유세이프 가드 운용 개관
Ⅴ. WTO/DSB하에서의 섬유세이프가드 분쟁사례
Ⅵ. 평가 및 정책적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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