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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2
- 수록면
- 1 - 147 (1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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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개정(2016년 3월 29일 일부개정)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이 확대되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로서 권고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 등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운영절차를 위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필요하다.
본 연구보고서는 우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해설을 하였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의 주체가 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기능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기능적 역할을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검토하였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의 주요내용인 핵심개념(소비자권익 및 소비자권익저해 등), 적용범위, 평가원칙 및 평가기준, 권익저해 유형과 사례 등에 대한 해설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등고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의법령 등의 개선 권고 업무 운영지침(안)」마련하였다.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의 개정으로 도입된 법령 등의 개선 등 권고 절차에 기반하여,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지향성평가전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우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제도개선권고」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해설을 하였다. 소비자정책위원회가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의 주체가 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권고기능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의 기능적 역할을 재구성하였다. 다음으로 「법령 및 제도 등의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검토하였다.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의 주요내용인 핵심개념(소비자권익 및 소비자권익저해 등), 적용범위, 평가원칙 및 평가기준, 권익저해 유형과 사례 등에 대한 해설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등고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비자정책위원회의법령 등의 개선 권고 업무 운영지침(안)」마련하였다. 소비자기본법 제25조(정책위원회의 기능 등)의 개정으로 도입된 법령 등의 개선 등 권고 절차에 기반하여,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에 참여하는 소비자지향성평가전문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목차
[표지]
[머리말]
[국문요약]
[차례]
표차례
부록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제2장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의 개요]
제1절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의의와 기능
제2절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의 경과
[제3장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의 의의와 현황]
제1절 개설
제2절 소비자지향성 평가지침의 경과와 현황
[제4장 법령 등의 소비자지향성 개선 업무 운영 방법과 절차]
제1절 개설
제2절 소비자지향성 운영지침
제3절 소비자지향성 사업 운영주기
[제5장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의 향후 전망과 과제]
제1절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 확대
제2절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정책 조율기능 강화
제3절 한국소비자원의 정책연구기능 활성화
[제6장 결론]
[참고문헌]
[Executive Summary]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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