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장묘시설의 신설에 관한 행정규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김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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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순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0권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461 - 49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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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오랜 기간 동안 생활해 온 사람은 정서적 친밀감으로 인해,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 자신의 딸이나 아들을 잃었을 때의 상실감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사람과 동일하게 장례를 치르고자 하는 욕구가 생긴다. 인구의 고령화, 1인 가족의 증가로 인해 반려동물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고, 동물장묘시설의 필요성도 점점 커지고 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는 방법은 사설(私設) 동물장묘시설을 찾지 않는다면 쓰레기봉투가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사설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는 데에는 많은 행정상 어려움이 있다. 동물보호법이나 건축법, 폐기물관리법 등의 규정이 서로 상충하거나, 각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업무가 통일되어 있지 않고, 수많은 반대 민원을 설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의 등록신청,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변경,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등과 관련하여 행정법적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은 동물장묘시설 신설에 따른 현행 행정 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따라 행정 규제의 쟁점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각 각의 쟁점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해 몇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동물보호법상 동물장묘업 대상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모든 반려동물이 동물장묘업이 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동물장묘시설에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할 여지가 더 이상 없어져, 행정규제를 일원화할 수 있다. 둘째는 동물장묘업 시설기준 및 등록 거부 사유를 법률로 추가적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산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할 소지가 있으므로, 이격 거리기준이나 주민에 대한 설명의무 등 필요한 요건을 선별하여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는 동물장묘시설의 건축법상 용도를 건축법령에 명시하고, 용도변경 기준과 동물장묘업 등록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행정규제를 일원화하여 동물장묘시설 신설을 장려할 수 있다.

ペットと長い間生活してきた人は、感情的な親密のために、ペットの死について自分の娘や息子を失ったときの喪失感を持つ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人と同じように葬儀を支払ううとする欲求が生じる。人口の高齢化、1人の家族の増加により、ペット市場が急成長しており、動物葬儀施設の必要性も高まっている。現在、韓国での動物の死体を処理する方法は、プライベート動物葬儀施設を見つけなければゴミ袋が唯一の解決策である。しかし、現行法上、プライベート動物葬儀施設を設置するには、多くの管理の難しさがある。動物保護法や建築法、廃棄物管理法などの規定が互いに矛盾したり、各地方自治体の行政業務が統一されておらず、多くの反対請願を説得必要があるためである。特に動物保護法上の動物葬儀業の登録申請、建築基準法建築物の用途変更、廃棄物処理施設の承認などに関連して、行政の法的問題が提起されている。
本論文では、動物葬儀施設の新設に伴う現行の行政規制の現状を見て、問題の改善策を提示することを目的とする。これにより、行政の規制の争点を三つに分けて、それぞれの争点の問題を見て、これに対していくつかの改善案を提示する。第一は、動物保護法上の動物葬儀業対象動物の範囲を拡大して、すべてのペットがペット葬儀業が対象になるようにすることである。これにより、動物葬儀施設に廃棄物管理法を適用する余地がもはやなくなって、行政規制を一元化することができる。第二には、動物葬儀登録施設基準及び登録拒否の理由を法律でさらに規定するものである。現在、地方自治団体の条例で散発的に規定している部分は、法律留保の原則に違反する恐れがありますので、離隔距離基準や住民の説明義務等に必要な要件を選別して、法律で明確に規定する必要がある。第三には、動物葬儀施設の建築基準法の用途を建築法令に明示して、用途変更の基準と動物葬儀業登録基準を統一させるものである。これにより、行政の規制を一元化して、動物葬儀施設の新設を奨励することができ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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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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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남철 / 2004 /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에 관한 소고 / 공법학연구 5 (2) : 413 ~ 440

[기타자료] - 박재옥 / 1999 / 등록제도에 관한 현행법 검토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해식 / 2010 / 住民登錄轉入申告受理與否에 대한 審査範圍와 對象 / 행정판례연구 15 (2) : 227 ~ 269

[보고서] - 이정임 / 2015 / 반려동물 현황과 주요 이슈

[보고서] - 장은혜 / 2015 / 동물장묘업의 규제합리화를 위한 법제분석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두3201 판결

[1] 행정심판법 제37조가 정하고 있는 재결은 당해 처분에 관하여 재결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에 대하여 처분청을 기속하므로, 당해 처분에 관하여 위법한 것으로 재결에서 판단된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인정되는 사유를 내세워 다시 동일한 내용의 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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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두7503 판결

[1] 석유사업법 제9조 제1항, 제3항,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별표 2]의 각 규정에 따라 전라남도지사는 전라남도주유소등록요건에관한고시(전라남도 1997-32) 제2조 제2항 [별표 1]에서 주유소의 진출입로는 도로상의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상 이격되게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는바, 위 고시는 석유사업법 및 그 시행령의 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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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4. 7. 24. 선고 2012헌바437 전원재판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환경 및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는 재활용중간처리시설의 설치에 대한 신고를 강제하여 위 시설을 관리 및 감독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하는 국가의 환경보전의무를 구체화·현실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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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4. 3. 5. 선고 2003구합19593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2003. 5. 29. 법률 제6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등 관계 법령에 의하면, 폐기물처리업에 관한 중요사항의 변경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고, 폐기물처리업변경허가신청을 접수한 허가권자는 변경하려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들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현장방문 등의 실태조사를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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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8. 선고 2004두8828 판결

[1] 폐기물관리법령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한 적정통보와 국토이용관리법령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은 각기 그 제도적 취지와 결정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다르다는 이유로, 폐기물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하여 적정통보를 한 것만으로 그 사업부지 토지에 대한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승인하여 주겠다는 취지의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것으로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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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두9762 판결

장례식장을 건축하는 것이 구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1999. 4. 30. 대통령령 제162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6항 제3호 소정의 인근 토지나 주변 건축물의 이용현황에 비추어 현저히 부적합한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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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두93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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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1. 22. 선고 2010두19270 전원합의체 판결

[1] 지방자치법 제22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인 경우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하므로,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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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61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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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 8. 20. 선고 2014구합205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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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2283 판결

[1] 구 폐기물관리법(2010. 7. 23. 법률 제103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의 입법목적과 규정사항, 폐기물처리업 허가의 성격, 사업계획서적합통보제도의 취지와 함께 폐기물의 원활하고 적정한 처리라는 공익을 책임지고 실현하기 위한 행정의 합목적성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여부를 심사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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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두17201 판결

[1]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의 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건축물의 용도변경신고가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적합한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관계 법령이 정하지 않은 다른 사유를 내세워 그 용도변경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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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9. 선고 98두17593 판결

[1] 행정행위가 그 재량성의 유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이른바 기속행위 내지 기속재량행위와 재량행위 내지 자유재량행위로 구분된다고 할 때, 그 구분은 당해 행위의 근거가 된 법규의 체재·형식과 그 문언,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렇게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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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두14401 판결

[1]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처분을 행한 행정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전 신청에 대하여 재처분을 할 의무가 있다. 행정처분의 적법 여부는 행정처분이 행하여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당사자인 처분 행정청은 종전 처분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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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경 환경법과 정책 201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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