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정부 초기 자유민주주의론과 냉전담론의 확산

김봉국

doi:10.21490/jskh.2017.02.6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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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봉국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66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277 - 327 (51page)

DOI: 10.21490/jskh.2017.02.66.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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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분단정부의 출범과 함께 가속화된 남한의 냉전 반공국가로의 재편과정을 냉전담론과 그것에 밀착된 자유민주주의론의 확산현상에 주목해서 살펴보았다. 무엇보다 이 글은 ‘냉전’ 개념 자체를 미국과 이승만정권의 당파적 세계인식의 논리와 시각으로 문제시하고, 그것의 정치성과 확산양상을 검토했다. 이 과정에서 당대 복수의 진영담론과 反냉전담론이 경쟁･공존했음에도 불구하고 냉전담론이 어떻게 지배와 저항의 메커니즘과 맞물려 확산되었는가를 분석했다. 동시에 이 글은 당대 냉전논리와 시각의 확산을 집권세력에 의한 위에서 아래로의 일방적 선전과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위와 아래가 모두 그것에 긴박되어갔던 양상에 주목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출범 초기 취약한 남한의 체제 및 지배정당성의 확보를 위해 이승만정권의 ‘이데올로기적 담론’으로 기능했던 냉전담론이, 역으로 체제 내 비판세력의 저항논리와 자원으로 전유되었음을 밝혔다. 즉 지배의 자원인 냉전논리와 그것에 밀착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역으로 저항의 논리와 이념으로 전유되어 지배권력을 비판하는 양가적 현상을 발생시켰음을 주장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지배와 저항의 구조와 맞물린 냉전적 시각과 논리의 순환구조에 의해 남한 내 냉전담론의 사회적 확산이 이루어졌음을 강조했다. 요컨대, 이 글은 이승만 정부 초기 냉전논리와 시각을 기축으로 지배와 저항의 동학이 발생시킨 사회상에 주목해서 냉전담론의 확산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이승만 정부 초기 특정 ‘보기의 방식’ 중 하나였던 냉전논리와 시각이 세계인식의 틀로 체제화 되어갔던 과정을 분석했다. 동시에 냉전담론의 확산과정에서 부상한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남한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으로 자리잡아갔던 양상 역시 검토했다.

This study examined South Korean accelerated reconstruction into the Cold War and anticommunist state with the advent of the divided government by focusing on Cold War discourse and diffusion of liberal democracy attached to that. First of all, the study defined the concept of ‘Cold War’ as partisan logic and world view of the United States and Rhee Syngman Government, and questioned its politicality and diffusion. And also it analyzed how Cold War discourse got diffused under interlock with dominance-resistance mechanism despite the competition and coexistence of multiple bloc discourses and anti-cold war discourses.
In the process, the study reviewed that Cold War logic and the diffusion of such a view was not made by one-sided propaganda or pressure of top-down approach by the governing power, but both top and down got bound with that. The review showed that the Cold War discourse used by Rhee Government as an ‘ideological discourse’ to secure vulnerable South Korean regime and its legitimacy to rule at its beginning, on the contrary, was appropriated as resistance theory and resources of the critical force in the regime. That is, cold war logic and liberal democracy attached to as the resource of dominance was contrarily appropriated as the logic and ideology of resistance which criticized the ruling power, ambivalent phenomenon. The study emphasized that cold war view and circulation structure of logic interlocking with the dominanceresistance mechanism led to social diffusion of Cold War discourse in South Korea.
In conclusion, the diffusion of Cold War discourse was examined centering around the social aspect caused by the dominanceresistance dynamics based on the Cold War logic and view in the early period of Rhee Government. Through the review, the study analyzed the process that the theory and view of Cold War as one of specific ‘ways of seeing’ of early Rhee Government got ideologized as the framework for world view. At the same time, the study reviewed how the ideology of liberal democracy emerging during the diffusion of Cold War discourses got settled into the dominant value and norm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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