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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혁 (성균관대학교) 김종호 (포항공과대학교) 최용규 (성균관대학교) 최성주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체육과학회 한국체육과학회지 한국체육과학회지 제26권 제1호 (인문사회과학 편)
발행연도
2017.2
수록면
159 - 168 (10page)
DOI
10.35159/kjss.2017.02.2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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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examines the status of the military service law violates by athletes through court cases, and navigate to the improvement aims to defend the values of sportsmanship. This study is designed to analyze the leading research and legislation, and newspaper articles. The authenticity of the study was secured by the triangular method(transferability) and in-depth technology was adopted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of the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in the study. In addition, the study was audited to reassure its authenticity and dependence. The first case in the study was football players who deliberately dislocated their shoulder to waive the mandatory military service for surgery and recovery. There were found baseball players who were exempted from the mandatary military service due to their excessive body weight. One case showed that a 171 cm - tall baseball player intentionally increased food consumption to increase the weight to about 106 kg and get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Even some athletes faked their mental health. A case was found that an active soccer player was penalized by Korean Military Manpower Administration by falsely claiming that he was suffering from schizophrenia and released from the mandatory army service. It is highly recommended to implement a stronger punishment for those who intentionally damage their body and other forms of fraudulent practices to avoid military service via appropriate law amendments. In addition, alternative military service should be expanded to the Olympic medalists and sports scientists to replace their mandatory national defense service.
#athlete #violation of military service law #precedent analysis #improvement pla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방법
Ⅲ. 스포츠선수 병역법 위반 실태와 고찰
Ⅳ. 스포츠선수 병역비리 개선방안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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