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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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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17호
발행연도
2004.6
수록면
131 - 1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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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행 한국아동복지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변화하는 제도환경에 비추어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대안적 정책목표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변화하는 제도환경은 인구구조와 가족의 변화,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적 협약기준, 서비스의 다양성과 전문화, 전달체계의 변화를 포함하였다 Chambers의 가치비평적 정책분석틀과 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현행 정책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하였고, 정책목표와 급여, 자격, 재정, 서비스 전달의 정책내용간의 상호관계를 중심으로 정책내용의 타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아동복지제도의 장기적인 발전목표로서 사회보장, 가정보호, 지역사회중심보호, 아동만전과 권리보장을 포함한 네가지 체계의 아동복지 모형(안)을 제시하였다. 영역별 정책의 목표는 명확성을 갖고 측정가능한 세부목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 지적되었다. 각 영역별로 정책목표의 실현 에 적합하도록 급여와 서비스, 자격, 재정과 서비스전달이 명시적인 정책목표를 반영한 정책내용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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