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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시민사회와 NGO 제11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3 - 3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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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역 일자리 창출을 정책적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정책을 대상으로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정책적 연계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두 정책의 기원‧배경, 정책의 이념‧가치, 정책의 목표, 정부와 실행주체와의 관계, 정부의 지원 및 성과산출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두정책은 정책의 기원과 지향하는 가치‧이념, 정책의 목표 측면에서 상이하게 출발하였으나, 정부와 수행주체와의 관계,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 그리고 수행주체가 활동하는 구체적인 사업 분야 등 수단적 측면에서 유사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두 정책은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유사성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마을기업의 정책의 실현과정에서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회적기업의 지원 체계 및 성과 측정체계를 모방 혹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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