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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아동복지학회 한국아동복지학 한국아동복지학 제3호
발행연도
1995.12
수록면
85 - 1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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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1995

소년,소녀 가장세대 아동들의 복지증진 방안
문선화 한국아동복지학 1995.12 학술저널

1994

소년 소녀 가장세대 아동들의 복지증진방안
문선화 한국아동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4.12 학술대회자료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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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가 가져온 이 사회의 구조적 변화의 가장 큰 부분은 가족체계의 붕괴라 할 수 있다. 가족구조의 변화는 새로운 가족형태를 요구하게 되었고, 그것의 극명한 형태의 하나가 「소년·소녀 가장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새로운 가치관이 이 사회를 지배한다고 하여도 인간의 성장과정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과정을 요구한다. 단지 새로운 문화의 유입은 그 시기를 단축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의 성숙된 개체가 되기 위하여서는 가족이라는 체계로 부터 한단계 한단계 거처가야할 과정이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하나의 책임있는 시민을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이러한 인간성장의 중요성 때문에 각종류의 사회복지시설이 이 사회에 존재한다고 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정부와 몇몇 사회복지기관의 주도아래 아동을 가정에 방치하며 그들에게 가장의 역할을 강요하며 그 역할을 사회가 합리화시켜 주고 있는 것이다. 아동의 부모나 후견인이 어떠한 상태에 있던지 간에 불문하고 그들은 성인이며, 그들은 자녀를 혹은 후견자를 하나의 책임있는 시민으로 키워야할 책임과 역할이 있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어떤 사회단체들은 성인을 그들의 자리에서 몰아내고 아동을 성인화하며, 그들에게 성인 즉 가장의 역할을 하기를 강요하며 그것을 미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부터 이 사회에 등장하기 시작한 소년·소녀 가장세대에 대한 국가적 정책은 이 시점에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는 이들 소년·소녀 가장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가장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하며, 또한 국가는 이들 아동에게 가장이라는 명목아래 주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보다 정당한 방법으로(예를 들면 불우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어린가장과 함께 동거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가장의 자리를 물려주어야 하며, 또한 국가는 이들 아동에게 가장이라는 명목아래 주어지고 있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보다 정당한 방법으로(예를 들면 불우가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들 어린가장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성인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기간동안 이 일이 지소되어야 한다면, 정부는 이러한 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전문사회복지 요원들이 보건복지부가 만든 지침에 의거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어야 한다. 즉 전문적 사회복지사의 역할로서 이들 가정에 대한 가정문제, 개인문제, 학교문제등에 접근하여 해결하도록 도와주며, 지역복지관과의 상호협조적 관계에서 업무가 추진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들을 보호하고 있는 비공식적 협조망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며, 이들에게 보호권 및 양육비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리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도 보다 체계적으로 하여야 되며, 임대아파트 입주시 이들의 비공식적 협조 체계망으로 부터 보호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하여 지역복지관은 현재 중점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가복지사업에 이들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실시하며, 개별적 접근보다는 집단적 접근으로 그리고 장기적 접근보다는 단기적 접근이 효과적임을 제안한다. 그러므로 한국에만 있는 이 소년·소녀 가장이라는 용어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정부를 비롯한 모든 전문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계속한다면 이것은 「고아수출국」에서 아동을 가장화시킨 또다른 오명을 이 나라가 얻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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