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i, Yeo-seong's Understanding of the Agricultural Problems in the Early 1930s :일제 농업정책 인식과 토지분배상황 인식을 중심으로

Choe, Jae-s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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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여성의 1930년대 초 농업문제 인식 : 일제 농업정책 인식과 토지분배상황 인식을 중심으로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Choe, Jae-seong (청암대학교)

Journal: INSTITUTE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Vol.57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7.2

Pages: 209 - 24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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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Yeo-seong's Understanding of the Agricultural Problems in the Early 193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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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face of the collapse of rural areas in the early 1930s, Yi yeoseong published his perceptions of colonial Joseon agriculture through newspapers, magazines, and books. In this article, I looked at the part of agriculture policy and the part of land ownership relation.
The characteristics of Yi yeoseong’s recognition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of all, Yi did not directly mention the ‘Land Survey’ project, which was the origin of the Joseon agriculture problem,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cause of the land survey as a result of the land survey project was different from other intellectuals. Secondly, Yi’s attitude was focused on the phenomenon as a result rather than the historical approach of phenomenon and process unlike other intellectuals. Third, Yi highlighted the discriminatory attitude of the Japanese people. In the case of land ownership, there are few middle class of the Joseon and there are a lot of the lower classes, and that of Japan, there are more Self-cultivated land in Japan, and more tenant land in Joseon.

1930년대 초 농촌의 붕괴 현상에 직면하여 이여성은, 식민지 조선 농업문제에 대해 신문과 잡지, 그리고 저서를 통해 그의 인식을 발표했다. 이 글에서는 그 가운데 크게 농업 관련 정책에 대한 부분과 토지분배상황 부분을 살펴보았다.
먼저 일제 식민정책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과 1920년 이래 산미증식계획이다. 이여성이 인식한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 결과는, 광대한 규모의 국유지 창출과 국유지의 민족차별적 이용이다. 조선총독부는 대한제국의 국유지를 그들의 국유지로 만들고, 또 무주지도 국유지로 했는데, 무주지의 국유화는 ‘불법의 몰수’ 과정이었다. 이여성은 그 과정에서 일반 조선인의 법률적 관념이 박약하여 등기를 하지 못하여 무주지로 처리됨으로써 소유권을 박탈당했다고 보았다. 이 점은 고경흠·박문규·인정식의 견해와 비교할 때 이여성 인식의 한계가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렇게 확보된 국유지 중 ‘양전옥답’의 역둔토에 대해 조선총독부는 동척과 일본인 개인에게 대부 또는 매각했고, 매립을 통해 큰 이익을 볼 수 있는 공유수면은 일본인 자본가를 중심으로 하여 분배했으며, 국유 미간지도 일본인 관리 및 유신용자 위주로 분배하여 민족차별적 특혜를 부여했다고 보았다.
다음으로 이여성은, 산미증식계획의 목적은 일본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한 것으로, 식민지로부터 부족분을 이입하는 것이 경제적, 국제정치적으로 안전한 해결방법이므로 “것이 산미증식계획의 제1목적인 동시에 그 계획을 세우게 된 근본적 동기였다.”라고 파악했다. 또 이여성은, 수리조합은 수리조합비 수납을 통해 농민의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존재로 인식했다. 수리조합이 농민 반발과 민원을 유발하고, 조합원 이익을 무시하며, 조합 간부와 지주가 반목하는 등 조합 자체 내의 백폐로 인해 조합 경영 곤란을 초래했다고 보았다. 산미증식계획과 수리조합에 대한 이여성의 인식은 고경흠과 인정식 등 다른 지식인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이어서 토지분배상황에 대한 이여성의 인식을 보면 다음과 같다. 식민지 조선의 농촌에서는 일본인(개인과 법인)이 조선인의 농지를 소유하여 민족적 계급적 모순을 심화시켰다.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일본 농업자본은 부동산 담보 대부를 통해 상환 불능 토지 등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되었고, 그에 따라 토지 소유 조선인은 농업 이익이 감소하고, 채무자가 되는 형편이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은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조선식산은행이었다. 그리고 토지 겸병(자작지의 소작지화 현상)의 급속 진전에 따른 지주와 소작인의 증가와 중간층의 몰락, 계급 대립의 첨예화, 그리고 조선인 대지주의 감소와 일본인 지주의 격증이라는 민족모순의 심화 등을 지적했다.
이상을 통해 이여성 인식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여성은 조선 농업문제의 기원이 되었던 ‘토지조사’사업에 대해서는 직접 언급하지 않았고,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국유지화 되는 원인에 대해 다른 지식인들과 다르게 그 해석이 협소했다. 둘째 이여성은 다른 지식인들과는 달리 현상의 원인과 과정이라는 역사적 접근보다는 결과로서의 현상에 주목하는 태도를 보였다. 일본인 토지소유 과정을 천착한 인정식과는 달리 그 실태에 대해 주로 취급했기 때문이다. 셋째 이여성은 일제의 민족 차별적 태도를 부각했다. 국유지의 불하와 대부 과정에서 일본인을 우대한 것이라든지, 토지소유관계에서 일본에 비해 조선의 중간층이 적고 하층이 다수라는 점과 자작지와 소작지 중 일본은 자작지가 더 많고, 조선은 소작지가 더 많다는 점을 적시한 것이 그 사례이다. 넷째 다른 지식인들의 글은 운동가 내부 또는 지식인 사회에서만 읽혀진 한계가 있었으나 이여성의 글은 대중 매체인 신문을 통해, 그리고 저서로서 출판되어 보다 광범위한 독자를 대상으로 했다.

#이여성 #토지조사사업 #토지국유화 #산미증식계획 #수리조합 #농민분해 #민족차별 #Yi yeoseong #Joseon agriculture #'Land Survey' project #land ownership #national discrimination #differentiation of peasantry

1. 머리말
2. 일제 농업 관련 정책 인식
3. 토지소유관계 인식
4.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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