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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88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81 - 316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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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산업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에 관련한 기초산업이자 공공산업이다.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전력산업의 급속한 발전이 이루어짐에 따라 전력 산업과 관련된 법률과 제도에 대해서도 제정이 필요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는 1985년부터 전력법에 관한 제정 작업을 시작하여 10여 년의 입법과정을 거친 후 1996년에 최초의 전력산업 규제 법률이자 현재까지도 중국 전력산업의 기본법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을 제정하였다. 현재 중국에서는 “전력법”의 실행 이후 전력산업의 신속한 발전 및 생산력 수준의 상승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10여 년 동안 개정이 없었던 전력법은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의 전력산업 현황에 적절하지 못한 규범들을 드러냄에 따라 이를 위한 개정방안의 마련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중국 전력법의 고찰을 통해 한계점을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의 전력법을 올바로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한국 전력기업들이 중국 전력산업에 진입할 때, “전력법”의 특징 및 유의점에 대한 배경지식을 제공하여 성공적인 투자에 도움이 되고자 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국 전력산업의 발전 현황 및 법제 배경을 알아보고 “중화인민공화국 전력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중국 전력법의 주요 내용 및 특징의 분석을 통해 거시적 관점에서의 전력법 및 부분 법조문에 대한 분석을 하여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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