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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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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법무부 국제법무정책과 통상법률 통상법률 제60호
발행연도
2004.12
수록면
64 - 87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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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IT산업의 성장한계 극복 및 새로운 재도약을 목표로 하는 산업정책의 일환으로 최근 9가지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소위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육성정책은 선정된 산업분야에서 수행되는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특징 지워진다. 본 논문은 IT 신성장동력 발전전략의 통상문제화 가능성에 주목하면서 WTO협정, 특히 보조금협정 위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한다. 그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육성정책은 그 자체로 보조금협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정책적 성공을 전제할 경우, 보조금협정 상의 상계가능보조금 규정 준수의무와 관련한 통상마찰에 휘말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향후 정책추진 과정에서 특히 기술개발 지원대상 선발기준, 정부 재정지원의 운용방식 및 재정지원 기간 등과 관련하여서는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IT 신성장동력 #보조금 #기술개발 #WTO #WTO #Specificity #Subsidy #특정성 #New Growth Engines in IT Sector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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