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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표지]
[머리말]
[요약]
[ABSTRACT]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목적
3. 선행연구
[제2장 WTO 농업위원회의 농업보조 관련 논의 분석]
1. 개요
2. 주요 논의 내용
[제3장 농업보조에 관한 WTO 분쟁사건 분석]
1. EU의 설탕 분쟁
2. 캐나다의 유제품 분쟁
3. 미국의 면화 분쟁
4. 중국의 브랜드 상품 수출보조 분쟁
5. 미국의 옥수수 분쟁
6. 한국의 소고기 분쟁
[제4장 보조 분쟁 관련 미국과 EU의 개혁조치]
1. EU의 CAP(공동농업정책) 개혁
2. 보조금 분쟁과 관련된 미국의 Farm Bill 개혁
[제5장 요약 및 결론]
WTO 농업위원회 논의 내역
국내보조 관련 WTO 분쟁 사례
보조 분쟁 관련 EU의 CAP 개혁(안)
보조 분쟁 관련 미국의 농업법(Farm Bill) 개혁(안)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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