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연구보고서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6.11
- 수록면
- 1 - 24 (24page)
이용수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2000년 이후 쌀 수급은 구조적으로 공급과잉 상태이며, 최근 연이은 풍작으로 2016양곡연도 말 재고량은 170만 톤 내외로 추정
◦ 2016년 쌀 예상생산량은 420만 2천 톤으로 발표되었으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수발아 피해가 발생하여 최종생산량은 예상생산량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10. 7.), 금년 예상단수는 540㎏/10a으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만 5천 톤(2.9%) 감소한 420만 2천 톤 내외 전망
- 그러나 추석 이후, 잦은 강우와 고온 등의 영향으로 인해 1만 4,823ha(10. 24. 기준)에서 벼 수발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
◦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는 신곡수요초과물량 25만 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수확기 가격안정을 위해 구곡(2015년산)도 시장격리 실시
- 수발아 피해로 최종생산량은 예상생산량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곡수요초과 물량과 구곡(2015년산) 시장격리 등으로 금년 시장공급량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일본은 쌀 공급과잉 문제해결을 위해 쌀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 증대가 기대되는 사료용 쌀과 가루용 쌀 생산에 대한 지원 강화
◦ 쌀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한시적 생산조정제 등 생산감축정책 추진 및 과잉생산에 대한 책임분담 필요
- 쌀 재고가 적정 수준으로 감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이후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완화(생산과 비연계)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감소 유도
- 시장격리 등 정부 개입 시 비용을 지자체, 생산자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생산감축을 위한 정책공조 유도
◦ 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쌀 가공품 개발과 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정부인증 등 적극적 시책 필요
- 1인 가구 및 노인인구 증가, 웰빙 열풍에 따른 건강식단 수요 증가 등 최신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요맞춤형 쌀 및 쌀 가공식품 개발 필요
- 쌀 가공업체의 제품생산과 대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결합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중소쌀 가공업체의 안전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 밥쌀로의 가치가 없는 쌀은 사료용으로 이용하여 쌀 수요를 확대하는 등의 중장기 공급 계획 수립 필요
- 현재 쌀을 사료용으로 이용하거나 향후에도 이용하겠다는 사료업체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 2016년 쌀 예상생산량은 420만 2천 톤으로 발표되었으나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수발아 피해가 발생하여 최종생산량은 예상생산량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10. 7.), 금년 예상단수는 540㎏/10a으로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만 5천 톤(2.9%) 감소한 420만 2천 톤 내외 전망
- 그러나 추석 이후, 잦은 강우와 고온 등의 영향으로 인해 1만 4,823ha(10. 24. 기준)에서 벼 수발아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
◦ 수확기 쌀 수급안정을 위해 정부는 신곡수요초과물량 25만 톤을 우선적으로 매입하고 수확기 가격안정을 위해 구곡(2015년산)도 시장격리 실시
- 수발아 피해로 최종생산량은 예상생산량보다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신곡수요초과 물량과 구곡(2015년산) 시장격리 등으로 금년 시장공급량은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 것으로 전망
◦ 일본은 쌀 공급과잉 문제해결을 위해 쌀 직불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수요 증대가 기대되는 사료용 쌀과 가루용 쌀 생산에 대한 지원 강화
◦ 쌀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한시적 생산조정제 등 생산감축정책 추진 및 과잉생산에 대한 책임분담 필요
- 쌀 재고가 적정 수준으로 감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생산조정제를 실시하고 이후 변동직불금 지급조건 완화(생산과 비연계)를 통해 밥쌀용 벼 재배면적 감소 유도
- 시장격리 등 정부 개입 시 비용을 지자체, 생산자도 일부 부담하도록 하여 생산감축을 위한 정책공조 유도
◦ 쌀 소비트렌드를 반영한 쌀 가공품 개발과 제품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및 정부인증 등 적극적 시책 필요
- 1인 가구 및 노인인구 증가, 웰빙 열풍에 따른 건강식단 수요 증가 등 최신 소비트렌드에 부합하는 수요맞춤형 쌀 및 쌀 가공식품 개발 필요
- 쌀 가공업체의 제품생산과 대기업의 마케팅 능력을 결합할 수 있도록 주선하고 중소쌀 가공업체의 안전한 제품을 정부가 인증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도
◦ 밥쌀로의 가치가 없는 쌀은 사료용으로 이용하여 쌀 수요를 확대하는 등의 중장기 공급 계획 수립 필요
- 현재 쌀을 사료용으로 이용하거나 향후에도 이용하겠다는 사료업체의 응답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1. 쌀 수급 동향 및 과잉생산 원인]
1.1. 쌀 수급 구조
1.2. 쌀 재고 변화 추이
1.3. 쌀 과잉생산 원인
[2. 2016년산 쌀 수확기 수급과 대책]
2.1. 2016년산 쌀 생산량
2.2. 2016년산 쌀 가격
2.3. 2016년산 수확기 쌀 수급 대책
[3. 일본의 쌀 수급 정책]
[4. 쌀 수급 안정 방안]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일본, 쌀 생산과잉과 싸워온 반세기 드라마
시선집중 GSnJ
2016 .06
-
긴급제안, 쌀 수급문제의 해법
시선집중 GSnJ
2015 .12
-
2015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5 .08
-
제12장 국내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23 .01
-
2016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6 .01
-
신정부 쌀 산업 정책 방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7 .09
-
쌀값 문제, 쟁점 진단과 대안의 방향
시선집중 GSnJ
2022 .10
-
2016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6 .08
-
제10장 쌀 수급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22 .01
-
충북 평생교육의 현주소와 과제
충북 FOCUS
2017 .12
-
2017년 10대 농정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7 .01
-
제10장 쌀 수급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21 .01
-
2019년 GRDP로 본 충북경제
충북 FOCUS
2021 .01
-
가격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시선집중 GSnJ
2020 .12
-
제16장 주요 단기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타연구보고
2023 .01
-
2015년산 쌀 가격 어떻게 될까?
시선집중 GSnJ
2015 .10
-
충북의 집중호우 피해 현황 및 대응 방향
충북 FOCUS
2020 .09
-
2018년 폭염피해 양상에 따른 대응방안
충북 FOCUS
2018 .10
-
경상남도 섬 가꾸기 특화 사업 추진 방안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2019 .11
-
2019년 10대 농정 이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정포커스
2019 .01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7-522-0021196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