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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삼성 (한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치학회 한국정치학회보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5호
발행연도
2016.12
수록면
163 - 18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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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고유성을 포착하기 위해 제시한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에서 출발하여 이 질서의 역사적 형성에 관한 개념을 구체화한다. 네 국면들을 질서 성립에 결정적인 계기로 보고, 각 국면에서 중국의 존재와 선택이 행한 질서 구성적 역할을 해명한다.
첫째 계기는 내전을 통해 중국의 정치적ㆍ지정학적 정체성이 전변하는 국면이다. 둘째는 내전 결말 후 신중국과 미국이 우호적은 아니되 평화공존은 가능한 관계를 구성할 열린 기회가 상실되는 국면이다. 신중국에 대한 미국의 승인 거부 확정과 뒤이은 중소동맹 타결이 내포한 가능성 폐쇄는 곧 대분단 기축의 원형이 성립한 것을 뜻했다. 셋째 계기는 김일성의 한반도 전쟁 기획을 스탈린이 최종 승인하는 국면인데, 그 결정적 전제는 신중국의 대북한 지원 약속이었다. 그렇게 발발한 전쟁에 미국이 즉각 개입한 후 중국마저 개입 결정하는 국면이 넷째 계기이다. 미국이 중국의 경고를 무시하고 38선을 넘어 압록강에 접근하자 중국은 스탈린의 약속 불이행에도 불구하고 개입을 확정한다.
중국대륙과 미일동맹이 세 차원에서 긴장하는 대분단의 기축이 그로써 완성되고, 한반도와 대만 해협의 소분단이 고정되며, 장차 베트남 소분단의 고착화를 초래할 미국의 인도차이나 개입의지도 정립된다. 대분단 기축과 세 개의 소분단들이 상호작용하는 대분단체제가 완성된 것이다. 각 계기에서 소련이나 미국이 아닌 중국 자신의 판단과 결정이 어떻게 동아시아의 역사적 향방에 중대한 변수를 구성했는지를 주목한다.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동아시아 대분단체제’론의 대강
Ⅲ. 전후 동아시아 질서의 역사적 형성과정과 중국의 구성적(構成的) 역할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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